지난 칼럼에서는 국내외 스마트 시티의 사례를 통해 스마트 시티의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가 '도깨비 방망이' 혹은 '해리포터의 마법봉' 처럼 도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 시티는 분명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문제점을 살펴보아 앞으로의 과제와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감시와 보안의 문제
스마트 시티는 시민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만큼 감시와 보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의 목적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다. 하지만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 각 시설이 연결되어 통합된 관리시스템은 시민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민간기업이 스마트 시티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시민들의 데이터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민간 기업의 의도와는 달리 보안성의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데이터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 출처: IBM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도시 데이터의 수집과 종합적인 관리 및 예측을 위해 IBM과 손을 잡고 Rio Oper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리우데자네이루 시에 설치된 920대의 카메라와 30개의 정부기관에서 송출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650만 명의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 감시의 목적은 범죄와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재해를 예측하는데 있지만, 시민들의 감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보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또한 IBM 사는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의 데이터를 이윤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감시와 보안의 문제의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 가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가공기법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엄중한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보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중앙 서버에서 데이터 관리와 암호화를 담당했던 방식과 달리,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 관리와 암호화의 주체가 되어 강력한 보안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도시개발 차원에서의 문제
개발도상국 역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스마트 시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급속한 도시화의 적절한 대응책으로 스마트 시티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스마트 시티 사업은 도시의 쇠퇴를 막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면, 개발도상국의 스마트 시티 사업은 도시의 확장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스마트 시티를 통해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계획적 도시기반시설 공급 차원의 경우, 스마트 시티의 핵심 구성 요소인 정보통신기술의 공급 및 활용에 있어 개발도상국 해당 지역의 지불 가능성 문제를 고려해야한다.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이 기반이 된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토지와 주택의 공급가격이 높아져 개발도상국 내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싼 기반시설로 건설된 스마트 시티에 얼마나 많은 개발도상국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수십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개발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문제이다.
인도 정부는 스마트 시티 전략을 국가 과제로 설정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0개의 스마트 도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폭발적인 인구를 도시에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도약을 이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신규 스마트 도시의 공급비용은 높다.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어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높아진 스마트 시티의 토지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인도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인도의 문제 상황이다.
자료 출처: 인도 도시 개발부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한국의 택지 개발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 택지개발에서 수용방식을 적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단시간 내에 토지매입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 도시공용시설 공급에 활용하여 주민들의 지불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방법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택지조성원가 관리, 주택청약 등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에 있어 발생하는 가격 상승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스마트 시티 정착을 도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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