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개념

  양천구가 소속된 서울시는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도시화 수준은 매우 높으며,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 역시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도시화율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지속가능할까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많이 등장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시티(Smart City)'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막연합니다. 요즈음에는 모든 물건에 '스마트' 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TV', '스마트 뱅킹', '스마트 와치(Watch)'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스마트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 편의 칼럼에서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마트 시티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편의상 평어체를 사용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예컨대 유럽 연합(EU)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도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기술이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의미한다.

  스마트 시티에서 정보통신기술은 핵심기술이다. IBM은 “스마트시티는 도시를 작동하는 주요 시스템을 정보를 인식하고 분석·통합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다.”고 했다. 또한 Hall은 “스마트 시티는 도로, 교량, 에너지, 수자원 그리고 주요 건물들과 같은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통합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시민들에게 최적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두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인데, 무선통신기술이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 통신사인 SK Telecom, KT, LG 유플러스가 전국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기존의 4G(LTE: Long Term Evolution)기술을 넘어 5G 기술이 필요하다. 한 단계 올라간 기술 발전이지만 반응속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150km로 주행하는 차에 4G를 통해 정지 명령을 내리면 1m 주행 후 브레이크를 밝기 시작하는데, 5G의 경우 8cm 주행 후 브레이크를 밟는다. 스마트 시티는 인간의 안전과 직결된 과학 기술이 많기 때문에 무선 통신에 대한 반응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3사는 5G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와 도시화

  세계 경제가 발전할수록 도시화율이 높아졌다. UN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이러한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까지 50억 명, 2050년까지 65억 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출처: UN Population Division Report

  사람들은 도시로 모인다. 도시는 매력적이고 풍요로우며 기회와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면서 자원 배분의 문제, 교통·주거와 관련된 물리적 도시기반시설의 문제, 교육·의료·행정과 관련된 도시서비스 문제 등이 발생한다. 스마트 시티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학통신기술의 집약체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스마트 시티 상황

  최근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한국 경제정책의 기조로 설정하였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자동차, 철강, 조선업에 의존한 경제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산업들은 주기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어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성장 동력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기존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스마트 시티는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민·관으로 구성된 한국형 스마트 시티 수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R&D예산으로 약 3,300억 규모의 예산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18년 1월 스마트 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라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지정하였다. 입주는 2021년부터 가능하다. 

  사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 10년간 스마트 시티 산업을 위해 꾸준히 투자해왔다. 2000년 중반 정부 주도로 한국형 스마트 시티인 유비쿼터스 시티(U-City)사업을 시작하였다. 유비쿼터스 시티의 국내 조성을 위해 2008년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에 관한 법률인 유시티법이 생겼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기술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유시티법은 대규모로 건설되는 신도시에만 해당되는 법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유시티법을 2017년 2월 스마트 시티 조성과 육성에 관련된 법으로 개정하였다.

글로벌 스마트 시티 시장

  글로벌 스마트 시티의 성장은 향후 10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업 Transparency Market Research은 스마트 시티 시장은 2020년에 1조 2658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자료출처: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스마트 시티의 글로벌 시장규모 중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국가개발 ‘신(新)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중국 내 500개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구성하였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해 1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다음으로는 북미와 유럽 순으로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정부는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스마트 시티 R&D 예산에 1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한다. 영국 정부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 점유율 10%를 목표로 스마트 시티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진국 뿐 아니라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도 스마트 시티의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들 역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여 여러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개최된 바르셀로나 스마트 시티 포럼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미래 도시비전 수립을 위해 스마트 시티를 활용한다. 스마트 시티를 통해 경제 발전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스마트 시티 관련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실제 도시에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작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스마트 시티 포럼을 통해 스마트 시티의 발전 가능성이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 시티는 인류의 삶의 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