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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양천구 오목교역 동신한방병원 근처에서 무중력지대 양천을 본 적이 있나요?

2018년 초, 청년들 위해 개소한 따끈따끈한 곳입니다. 

<All About 양천>에서 무중력지대 양천을 소개드리기 위해,

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양승주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승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중력지대 양천 홍보기획 매니저 양승주라고합니다. 저는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사용되는 포스터나 리플렛, 현수막 등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SNS운영과 팟캐스트, 무중력지대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도 맡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무중력지대 서포터즈도 곧 활동이 시작되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2. 무중력지대 양천을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으로, 청년들을 구속하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입니다. 양천구 주민 또는 만19세~만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공부, 또는 모임을 가지실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11:30~1:30)과 저녁시간(17:00~20:00)에는 공유부엌인 [먹어야지대]에서 음식 조리와 배달음식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사무실인 [일해야지대]를 제외하고 모든 공간이 예약 시 대관이 가능하며 가격 또한 3,000(만나야지대,회의실),5000(방송중지대,녹음실),7000(배워야지대, 세미나실),40,000(비무장지대,코워킹스페이스)으로 시중의 공간 대여 서비스보다 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무중력지대 양천에서는 청년들의 복지를 위해 사회적 기업과 명사들을 초청하여 각종 강연과 문화콘텐츠 제작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무중력지대 양천만의 멤버십 양파 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제휴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구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동신한방병원 옆 오목수변공원으로 오셔서 무중력지대 양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끝! 저렴하지만 질 좋은 원두를 쓰는 커피머신, 슈퍼복합기, 택배 대신 수령까지 자유롭게 이용해주세요!

4.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직까지 무중력지대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지 못하셨거나 무료로 공간을 이용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청년 여러분들이 물건을 깨부수고 고성을 지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 양천구 파리공원 근처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본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All About 양천>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소개드리기 위해,

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문새한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새한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천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문새한슬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1년 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사회서비스, 일자리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경제가 뭐죠?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직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회적 경제는 간단하게말해서 단순히 ‘돈’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는 경제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삭막한 경쟁사회에서 벗어나 좀 더 따뜻한 사회,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경제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꿈꾸는 많은 주체들(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희 센터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5동 주민센터였는데, 목5동 주민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남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생기게 되었습니다.

  1층에는 희망카페와 함께 커뮤니티 공간인 ‘공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희망카페는 장애인바리스타를 교육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카페입니다. 좋은 뜻을 하는 카페인만큼 인심도 후합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이용해보시면 후회 안하실거에요.

  그리고 희망카페와 함께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은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텅텅 비어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십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종종 자리가 꽉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총 10개 기업의 52개 제품이 홍보&판매되고 있는데요. 오셔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시다가 제품들도 한번 둘러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 2층에는 총 7개의 입주기업들이 있는 입주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되는데요. 가죽공예, 팝업북, 아로마테라피, 원예등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총 15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셨습니다. 올해에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5개의 프로그램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에는 올해 2월에 개소한 따끈따끈한 ‘창업디딤누리’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공간인지 아시겠죠? 이 공간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와 총 3개의 세미나룸, 그리고 총2개의 미팅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너무 좋은 시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는 9 ~ 1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주말이나, 저녁에 열리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기도 합니다.

  1층 희망카페와 커뮤니티공간은 운영시간 내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차도마시고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교육장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언제 열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양천구청 홈페이지, 양천구 소식지, 그리고 다양한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프로그램 홍보 & 신청을 받는 모닝포유닷컴(morningforyou.com)을 보시고 프로그램이 있을 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층 창업디딤누리는 이름과 같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자유롭게 창업준비를 하시면 되시고, 세미나실이나 미팅룸은 사전에 따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업디딤누리 관리자에게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84-5455)

  저희 센터는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방문하셔서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About 양천>이라는 지역구 관련 컨텐츠를 운영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공부해보고자 관련 대외활동에도 참여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크게 주민, 지방의원, 단체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 지방의원으로 근무 중인 김경자 서울시의원님을 만나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김경자 서울시의원님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김경자 의원님은 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직(2008-2014)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양천구 의원(2010-2014)을 거쳐 현재는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2014-현재) 의원님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화의 방향에 대하여 의미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인터뷰 내용을 공유합니다. :D

Q.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만큼, 지방분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구의원, 현재 시의원이라는 지방자치의 일선의 영역에서 근무하고 경험하며 현재의 한국의 지방분권의 현주소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법제화되어 실행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는 광복이후 미군정으로부터 도입되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체제가 확립되면서 비로소 지방자치가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지방자치 혹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정치만 하던 사람들이 단체장을 하다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또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30퍼센트 이상이 각종 비리 등 위법행위로 인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거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거나 법적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가 있지요. 저 역시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만 앞서 말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의 포커스가 단체장의 예산 권한, 인허가권 강화의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면 또 다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흑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 강화는 단체장의 권한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차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줘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체장의 권한만 강화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지방분권이 된다면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국민들이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라는 것이 고비용이기 때문에 정치가 많이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각종 이권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자치에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관을 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의 위험이 있어 개방형 인사로써 등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단체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감사관으로 인사를 한다면, 이는 감사관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리와 불법을 덮는 역할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 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공무원 인사권부터 시작하여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단체장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단체장이 주민이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아닌 본인의 재선을 위하여 인기 영합주의 정책들을 실행하게 되어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으로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하고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통 단체장의 정당과 지방의원의 다수석은 동일한 정당에서 선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원들 자발적 거수기가 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당론에 거스르는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장 상임위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면 ‘우리 단체장이 하는 거 발목 잡는다’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 공천, 연대 등 정치에서는 관계맺음이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선거 제도에서는 지방의원들은 자발적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형식상 양립형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같은 날 선출하기 때문에 그 시기의 정치 풍향에 따라서 지방권력이 의회와 단체장의 정당이 독점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올바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방의회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민단체에서 있다가 지방의회로 들어온 경우인데, 유럽의 지방분권은 시민 참여를 위한 지방분권이라는 느낌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의 현재 지방분권은 지방의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싸움인 것 같다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Q. 현재 서울시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 혹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각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을 살리고 각양각색의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구조에서는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복지사업 같은 경우 거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Q. 앞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과 국민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에 얼굴 많이 보여주는 지방의원이 일 잘하는 의원이라고 인식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방의원이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며 지역의 문제를 알아보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원은 지역 문제들을 정책화하고 예산을 만들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이 행사장에 얼굴 비추기에만 몰두하다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역 정치인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단체장 및 지역의원들에게 세금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단체장과 지역 정치인이 행사장에서 얼마나 자주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본래의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있는 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의원들을 교육하고 보좌관(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지방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립하고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도 혹은 비례대표제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정당도 지방의회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은 물론 국민들도 좋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지방분권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의 강화와 함께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도적, 사회적, 행정적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ll About 양천>이라는 지역구 관련 컨텐츠를 운영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공부해보고자 지난학기 학교에서 이종수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종수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지방자치와 인력관리를 강의하며 연구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내 국가관리원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며, 작년에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장을 역임하시기도 한 지방자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방정부와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자 교수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포기하게 만들었지요. 그 당시에는 군사독재정권, 장기집권과 관련된 것을 청산하는 것이 민주화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민주화는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나는 나의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가 민주화의 동의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치는 곧 ‘민주주의’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 다시 말해 ‘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행정학에서 관료제나 정책만을 다루는 것보다도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의 민주주의가 바로 ‘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자치’라는 말에 지역을 의미하는 ‘지방’을 붙인 것뿐이죠. 다시 말해 삶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로 무엇을 공부할까 고민하다가, 지방자치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담론이 활성화된 시기가 아니었지만, 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메가 트렌트 중에 ‘자치’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박사 학위 논문은 지방 자치와 관련하여 쓰게 되었죠.

Q. 교수님께서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장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잘 되고 있는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우선 잘 되고 있는 점은 구청에서 주민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인지, 요구는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구청에서 주민을 신경 쓰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주민을 주인으로서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표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비롯된 신경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행사성, 낭비성,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고만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 단체장의 임기보다 길어진 것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선출된 단체장의 주민에 대한 관심이 즉흥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주민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주도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에요. 실제 주민들에게 지방자치 이후 달라진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차이를 실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지방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에서 세수를 안 내려 보낸다고 비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주민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방정부에서 먼저 주민이 주도할 수 있게 예산을 바꾼다면 중앙정부는 예산을 안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지방자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는 단체장이 예산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지방정부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이처럼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주체들의 상이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그 위의 권력자, 다시 말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조적인 문제이자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 권력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훌륭한 리더여야 합니다.

Q. 최근 개헌 담론이 확대되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된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적인 담론에서는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방분권과 관련된 헌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수많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리고 다양한 위원회들에서 헌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논리로 여러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욱 분권형 국가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권력이 총리, 국회로 가는 중앙행정부 내의 분권도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장하는 지역적인 분권인 지방분권도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수직적 분권과 수평적 분권 모두 함께 가야 합니다.

Q.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공동체 의식 회복을 강조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역시 관련 활동을 하며 지역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방분권의 활성화가 지역공동체에 어떤 식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분권에서 그동안 논의 되었던 것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으로의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지역주민들에게로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정부는 많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지역공동체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동아리, 서원, 축제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많이 생겨나면 지역공동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울림의 효용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역공동체를 여덟 가지로 정의하는 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나는 지역공동체는 곧 관계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한 지역주민들의 친밀 권역이 확대되는 것이 바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종수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참 닮고 싶은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수님이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갖고 계신 생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끈끈한 사회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주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All About 양천>을 운영하고 지난학기부터 교수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우리 삶에 줄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제 인생의 몇 가지 화두 중 하나로 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전개 될 지방분권시대의 장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즈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버스 혹은 지하철에서 이러한 광고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주민센터(동사무소)의 현재 명칭입니다.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그 역사를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는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조직이었던 정회와 동회를 전부 관제화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무소’입니다. 2007년,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로 명칭 변경되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 동사무소 업무였던 단속과 동원 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는 생활민원업무만 담당하며 그 여유 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동사무소의 탈관청화를 시도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동주민센터는 서예, 컴퓨터 수업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관련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최종결정 권한 부재와 실질적 지원의 부족으로 주민자치 관련 활동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기존의 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변경한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세터는 올해로 벌써 3년차를 맞이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공무원들이 복지 수혜자를 직접 발굴하는 형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하였고 마을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분명 이전의 동주민센터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행정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일반 행정공무원은 물론, 직접 주민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방문간호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가 역할을 하는 복지 플래너, 주민들과 함께 마을 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쓰는 우리동네 주무관,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마을사업 전문가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목표는 크게 ‘지역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과거에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요구하였다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 복지 수요를 파악합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일자리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단순히 일회적인 복지 서비스를 뛰어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서울시는 ‘주민자치 구현’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이 만드는 마을 공동체’와 ‘주민중심의 행정혁신’이라는 두 가지 실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 중, 양천구 신정 3동에서 진행되는 마을계획단 사업을 살펴볼까요?

  ‘참여에서 권한으로’의 슬로건을 내건 신정 3동 마을계획단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프로젝트’와 ‘행복한 신정3동을 부탁해’라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원을 받는 이러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구성원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문제를 위한 해결 방안과 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주민들에게 최종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 활동의 한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3년차, 그렇다면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었을까요? 사업 초기에는 분명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분명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 사업 이전에 비해 동주민센터 공무원 수 35% 증가

2.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 22% 증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 68.5% 증가

3. 동주민센터는 기존의 민원 해결 장소라는 공간을 뛰어 넘어, 주민들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마을활력소’로 운영

4. 새로운 마을 주민의 참여 증대: 마을계획단 평균 76명, 일반주민 참여 83.3%

  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아보고자, 함형호 양천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을 운영 중인데요. 양천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은 구청과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 중입니다.

Q. 양천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으로 통칭)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공식적으로 양천구 ‘찾동’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김수영 양천구청장님이 2015년부터 양천구 동주민센터에 방문복지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였어요. 이전부터 ‘찾동’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천구 찾동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운영될 수 있었어요.

Q. 다른 곳과 구별되는 양천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A. '찾동'은 기본적으로 행정팀과 복지팀으로 나뉘어요. 여기서 양천구는 복지팀도 방문복지팀과 공공복지팀으로 구분하여 방문복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방문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유일한 ‘찾동’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양천구에서 어떤 마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A. ‘찾동’ 사업 중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양천구에서는 3개의 동에서 마을계획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마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공동 육아, 스쿨존 개선 등 다양한 의제를 만들고 홍보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또한 주민예산참여, 구청에 예산 요구하는 형태, 기금을 모금하는 형태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마을사업은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마을을 스스로 바꾸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Q. 양천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활동을 하며 느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A. 저희는 양천구민과 양천구청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직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과 구민들이 함께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익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떠한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과거의 우리가 이러한 거버넌스적인 행정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 구민 두 집단 모두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행착오의 과정이고, 우리는 점점 더 나아져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작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척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하여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함형호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께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넘어 일자리를 위해 취업(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함형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앞으로도 사업이 잘 진행되어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